상속

상속이라는 말이 실제로 가족 앞에 놓이는 때는 대개 장례를 치르고 며칠 지나서입니다. 고인 앞으로 카드 대금 청구서가 오고, 은행 창구에서는 가족관계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며, 형제 가운데 누군가는 "빚이 있으면 포기해야 한다더라"는 말을 전해 듣고 옵니다. 이 페이지는 그 무렵부터 석 달 동안 가족이 실제로 내려야 하는 결정, 곧 고인의 재산과 빚을 그대로 받을지, 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을지, 아예 이어받지 않을지를 고르는 일에 초점을 둡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조회 결과를 기다리고, 흩어진 가족과 연락하고, 각자의 생활을 이어 가다 보면 마지막 주에야 신고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 홈에서는 날짜를 세는 출발점과 그 사이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먼저 놓고, 순위와 몫의 계산은 그다음에 둡니다.

선택을 마친 다음 아파트와 예금처럼 재산마다 이름을 바꾸는 순서는 재산상속 안내로 넘깁니다. 고인보다 먼저 떠난 자녀의 자리를 손자녀가 잇는 계산은 대습상속 안내에서 다루고, 사망신고와 마지막 주소지처럼 고인을 기준으로 떼는 서류는 피상속인 안내에서 봅니다. 여기서는 그 사이에 놓인 석 달의 결정만 붙잡습니다.

먼저 '상속인 자격' 줄을 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은 채 책임의 크기만 줄이는 선택이고, 포기는 자격 자체를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의 자리에는 다른 가족이 들어오고, 그 가족도 자기 몫의 석 달을 따로 세게 됩니다. 집안 전체가 빚을 피하려는 상황이라면 한 사람의 포기가 누구에게 차례를 넘기는지까지 함께 그려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고 뒤 바로 할 일' 줄을 봅니다. 한정승인은 신고서가 받아들여진 순간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공고를 내고 채권 신고를 받아 남은 재산으로 비율에 맞춰 갚는 정산이 뒤따르는 절차입니다. 재산과 빚의 크기가 비슷해 보이거나 빚의 전모를 아직 모를 때 이 길이 검토 대상에 오르는 까닭도, 남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은 상속인에게 돌아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빚이 재산을 훨씬 넘는 것이 분명하고 뒤 순위 가족과 미리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면 포기 쪽 절차가 단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표의 한 줄만 보고 고르지 말고 다섯 줄을 모두 자기 집안 사정에 대입해 봅니다.

석 달 안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해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석 달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일 때 빚이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하게 된 사람은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석 달이 주어집니다. 이때는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

고인의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신고하는 사람이 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가 기본입니다. 한정승인이라면 여기에 상속재산 목록이 더해집니다. 목록에는 조회로 확인한 재산과 빚을 적되, 아직 결과가 오지 않은 항목은 비워 두지 말고 '조회 중'이라고 표시해 두면 나중에 빠진 재산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석 달의 출발점은 가족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고 문자를 받은 날,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날, 다른 가족의 포기 소식을 들은 날처럼 상속이 열린 것을 안 경위가 드러나는 기록을 모아 둡니다. 조회 신청서 접수증과 결과 통지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우편의 봉투도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속세 신고서에는 재산의 종류⁠·수량⁠·평가액과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장례비 영수증, 고인 명의 대출의 잔액증명서처럼 빼는 금액의 근거가 되는 서류는 신고 직전에 찾기 어려우므로 첫 달부터 한 봉투에 모읍니다.

상속이 언제 열리고 고인의 무엇이 넘어오는지 궁금하면 시작 시점과 승계 범위에서 먼저 읽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몇 번째 순서로 이어받는지 알고 싶다면 이어받는 순서로 가 보세요.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몇 분의 몇을 받는지 계산하려면 법정 몫의 비율을 펼치면 됩니다.

가족끼리 생각이 갈려 무엇부터 맞춰야 할지 막막하다면 의견이 다를 때를 봅니다.

한정승인과 포기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고민된다면 한정승인과 포기의 차이를 읽어 보세요.

석 달이 지난 뒤에야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뒤늦게 드러난 빚에서 남은 길을 확인합니다.

고인 명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묻는 방법이 궁금하면 일괄 조회로 이어집니다.

상속세를 어느 달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는 세금 신고 기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낯선 법률 낱말의 뜻이 막히면 상속 용어 사전을 곁에 두고 읽으세요.

날짜별로 할 일을 차례대로 보고 싶다면 상속 사건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