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언제 시작되고 고인의 무엇이 넘어오나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와 사망신고, 은행과 통신사 연락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 와중에 "상속은 서류를 내야 시작되는 걸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법은 돌아가신 그 순간을 출발점으로 삼고, 그때 고인에게 속해 있던 권리와 의무를 한 묶음으로 넘깁니다.

이 문서는 출발 시점이 왜 중요한지, 무엇이 넘어오고 무엇이 넘어오지 않는지, 법률이나 계약이 받을 사람을 따로 정해 둔 돈은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출발점은 사망한 때, 신고나 명의 변경과는 따로 갑니다

민법 제997조는 사망을 승계가 시작되는 원인으로 정합니다. 사망신고는 그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행정 절차일 뿐이어서, 신고가 며칠 늦어진다고 시작 시점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아직 고인의 이름이 남아 있고 통장이 그대로여도, 법적으로는 이미 이어받는 가족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등기나 명의 변경은 이미 일어난 승계를 서류에 맞춰 적는 뒤처리에 가깝습니다.

시작 시점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이어받는지는 그 순간 살아 있던 가족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사망 당시 엄마 배 속에 있던 아이도 순위를 따질 때는 출생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제1000조 제3항). 재산과 빚의 목록도 그 순간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에 적힌 사망 일시를 메모 맨 위에 옮겨 두면 뒤에 이어지는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오는 것: 재산과 빚이 한 묶음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이어받는 사람이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포괄적이라는 말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빚까지 넘어온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넘어온 빚을 끝까지 떠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선택의 차이는 한정승인과 포기를 견준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넘어오지 않는 것: 고인에게만 붙어 있던 자리

같은 조문 단서는 고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넘어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지위나 관계라 다른 사람이 대신 이어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물려받는 재산에 들어가지 않는 예로 다음을 듭니다.

• 위임계약 당사자, 조합원, 대리관계에서의 지위
•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 고인에게 선고된 벌금⁠·과료⁠·추징금
• 신원보증인의 지위
• 보증기간과 한도액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마지막 항목은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이 지인의 사업 자금에 보증을 섰다면 계약서에서 기간과 한도를 정했는지, 사망 전에 이미 갚아야 할 금액이 생겼는지를 함께 살펴야 결론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받을 사람이 따로 정해진 돈은 나눠서 봅니다

고인의 사망을 계기로 받게 되는 돈이라도 모두 상속재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법률이나 계약이 받을 사람을 따로 정해 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생명보험금 — 계약에서 수익자를 가족으로 지정했다면 그 가족의 고유한 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참조). 수익자가 고인 자신이었다면 고인의 재산에 들어갑니다.
2. 유족연금 — 공무원연금법이나 국민연금법 같은 법률이 받을 사람과 순서를 따로 정합니다.
3. 부의금 — 조문객이 유족에게 건넨 것이어서 고인의 재산이 아니며, 장례비에 쓰고 남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이어받는 가족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4. 분묘에 딸린 일정 범위의 임야⁠·⁠농지와 족보⁠·⁠제구 —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합니다(민법 제1008조의3).

이 구분은 뒤에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할 때도 쓰입니다. 어떤 돈이 고인의 재산인지, 내 고유한 재산인지에 따라 빚을 갚는 재원으로 잡히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증권과 연금 공단의 안내문은 버리지 말고 따로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