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확인한 공식 출처

석 달 안의 선택과 여섯 달 세금 신고를 다룬 이 안내 글은 아래 여덟 개 원문 링크에 기대어 있습니다. 숫자와 기한은 10월 26일에 내려받은 현행 조문에서 그대로 옮겼고, 3월 17일 민법 개정분도 반영한 상태입니다. 조문 번호 옆에는 그 조문이 어느 설명을 떠받치는지 적었고, 법원 판결은 이 안내 글에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 민법 — 고인 주소지에서 상속이 열린다는 제998조, 순위와 배우자 자리를 정한 제1000조⁠·제1003조, 결격의 제1004조, 숨진 순간의 포괄승계와 공유를 정한 제1005조⁠·제1006조, 같은 순위 균분과 배우자 5할 가산의 제1009조, 포기 몫이 옮겨 가는 제1043조가 이 출처에서 나왔습니다.
• 민법 제1019조 — 석 달 숙려기간과 연장 청구, 늦게 안 빚의 특별한정승인, 미성년 상속인 특칙, 그리고 제한능력자⁠·재상속 기산점을 정한 이웃 조문 제1020조⁠·제1021조의 문언 대조 자료입니다.
• 민법 제1032조 — 한정승인 뒤 5일 공고와 두 달 이상 신고 기간, 그 동안의 변제 거절, 비율 배당, 경매 매각, 공동상속재산 관리인까지 제1032조부터 제1040조로 이어지는 청산 순서의 출처입니다.
• 민법 제157조 — 첫날을 빼고 세는 원칙, 달 단위 기간이 끝나는 날, 휴일에 걸린 마지막 날의 처리(제160조⁠·제161조)를 기한표에 적용할 때 펼쳐 본 조문입니다.
• 가사소송법 —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와 기간 연장 허가가 라류 사건이라는 제2조,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관할을 정한 제44조를 근거로 신고처를 안내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한 달이라는 신고 기한(제84조)과 동거 친족이 신고 의무자라는 점(제85조)의 출처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말일부터 여섯 달⁠·⁠외국 주소 아홉 달 신고 기한(제67조), 100분의 3 신고세액공제(제69조), 2천만 원 초과 연부연납(제71조), 공과금 공제(제14조)의 수치를 여기서 옮겼습니다.
• 국세기본법 — 세법 기간도 민법으로 센다는 제4조, 휴일 기한 특례 제5조, 기한을 넘긴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2를 세금 항목에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