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질문 모음

민법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고, 금융회사에 잔액을 묻고, 고인 집의 우편물을 정리하는 일은 이 조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사하다가 물건을 팔거나 예금을 꺼내 쓰면 처분으로 보아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보고 적는 데서 멈춥니다.

포기한 사람은 그 포기로 새로 상속인이 된 가족이 재산을 맡을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이어 가야 하고, 그동안은 자기 재산을 다룰 때와 같은 정도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위 가족에게 포기 사실과 열쇠⁠·⁠서류 위치를 알려 두면 관리를 넘기는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석 달은 상속이 열린 것을 안 날 다음 날부터 달력으로 세고, 마지막 달에서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이 끝날이 됩니다. 연휴가 겹치면 끝날이 며칠 밀리기도 하지만, 법원 접수 일정과 서류 보완을 생각하면 그 여유에 기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막은 사람, 유언서를 위조⁠·파기⁠·은닉한 사람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습니다. 이런 결격은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청구해야 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와 구별됩니다.

비어 있는 건물이 훼손되거나 임대료를 걷을 사람이 없는 경우처럼 손을 놓으면 가치가 줄어드는 재산이 대상입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두면 그 사람이 관리를 맡고, 가족 사이의 다툼과 별개로 재산 상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채권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았다가 다른 채권자가 덜 받게 되면 그 손해를 물어야 할 수 있으니, 독촉이 와도 기간이 끝난 뒤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저당권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몫은 이 비율 배분보다 앞섭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에게는 채권자 변제를 모두 마친 뒤에야 넘겨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는 사람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기는 일을 막고 채권자 모두에게 공정한 값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경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하므로, 한정승인을 받은 가정법원과는 창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임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대표해 재산 관리와 채무 변제를 처리하고, 채권자 공고의 5일 기한도 선임을 안 날부터 셉니다. 여러 사람이 따로 움직이며 공고를 겹쳐 내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달 신고 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 등 법이 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의 100분의 3을 공제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문제까지 생기므로, 재산 평가가 덜 끝났더라도 기한 안에 신고부터 해 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회차마다 나눠 내는 금액이 1천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합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 현금이 부족한 가족이 신고서와 함께 검토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