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빚이 더 많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3개월이 지나 별다른 신고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처음 보는 금융회사에서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고인이 남긴 빚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경우입니다. 상속에서 이런 일은 드물지 않고, 민법은 이 상황을 위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길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문서는 특별한정승인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이미 써 버린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먼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받게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기간 안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조 제1호). 단순승인은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이어받는 것이어서(제1025조), 원래대로라면 빚도 내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포기는 더 이상 고를 수 없습니다. 남아 있는 길은 특별한정승인 하나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네 가지 요건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정한 요건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의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이 있을 것
2. 그 사실을 처음 3개월 안에 알지 못했을 것
3.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4. 그 상태에서 단순승인을 했을 것 — 직접 승인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 처분이나 기간 경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

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 길은 쓸 수 없으므로, 신고서를 쓰기 전에 요건별로 근거 자료를 한 장씩 붙여 정리해 보기를 권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점은 사망일도, 처음 사망 소식을 들은 날도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 채권자에게서 처음 연락이 온 날을 증거와 함께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장 다툼이 많은 요건은 세 번째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소개된 대법원 판례(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는 중대한 과실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경우로 설명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다음 같은 개인 사정이 함께 고려된다고 안내됩니다.

• 고인과의 관계와 평소 왕래 정도, 함께 살았는지
• 나이와 직업, 사는 곳
• 사망 뒤의 생활 모습과 생활의 근거지

예를 들어 고인과 오래 떨어져 살아 생활 사정을 알기 어려웠고, 사망 뒤 받은 조회 결과에도 그 빚이 나오지 않았다면 설명할 거리가 생깁니다. 반대로 같은 집에 살면서 독촉 우편을 여러 번 받아 두고도 열어 보지 않았다면 불리하게 볼 여지가 큽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이미 쓰거나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뒤늦게 빚을 알게 된 분들 가운데에는 그사이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판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한 제도라서, 처분한 재산이 있다고 바로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정리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신고할 때 남은 재산의 목록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내야 합니다(제1030조 제2항).
• 채권자에게 갚을 때는 남은 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제1034조 제2항).
•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이미 갚은 금액은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같은 항 단서).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적을 때는 실제로 받은 돈과 그 무렵의 시세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중고차를 급하게 싸게 넘겼다면 매매계약서와 함께 당시 시세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좋고, 예금을 장례비로 썼다면 장례식장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야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얼마에 처분했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통장 내역과 영수증으로 정리해 두면 신고서 작성이 훨씬 수월합니다. 처음 3개월 안에 고를 수 있었던 일반 한정승인과의 차이는 한정승인과 포기 비교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자녀를 위한 특칙

2022년 12월 신설된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인 자녀가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가 대신 정하는 사이 기간이 지나 버린 자녀를 위한 장치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면 이 조항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